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 산이 본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 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재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행사기간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이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 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차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 할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게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주의할 점 :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수입,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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