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기준 :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사유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양육비 청구 : 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대료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1호)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 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면접교섭권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에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되는 사유로는 비양육권자가 정신병이 있거나 알콜중독 등 자녀의 복리에 이롭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청 :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 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로올 수 있으며,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